| 제목 | 역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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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Dyhalt |
| 작성일 | 2008/08/08 10:37 |
| 조회수 | 184 |
| 역차별이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가 차별에서 상위 위치에 있던 대상을 거꾸로 차별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가장 흔한 예로는 미국의 인종 정책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해 각 학교에서 입학 정원의 일정 %를 특정 인종에게 분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우수한 성적의 백인 학생의 입학을 막는 역차별로 문제가 되고 있다. 비슷한 것으로는 성별간의 역차별이 있다. 과거 여성의 지위가 낫았던 탓에,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적, 사회적 제도가 생겨났는데, 여기서 생겨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라던가, 뭔가 분쟁이 일어나면 일방적으로 남성의 잘못으로 몰아붙이는 일 등이 있다. 일본의 예로, 출근시간 러쉬아워 때 자주 일어나는 지하철 성추행은 흔히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일종의 역차별, 즉 무조건 여성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남성 측의 주장은 무시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지 않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합의금 조로 돈을 갈취하는 사례가 지난 수년간 일본에서 발생했다. (물론, 실제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도 있을 것이다) 내가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역차별은 고정관념, 즉 무조건적인 평등이 오히려 인종 차별을 가져오며, 여성은 무조건 약한 존재이고, 남성은 모두가 짐승같이 본능으로만 살아간다는 고정관념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증거에 의한 - 우리는 실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증거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통해, 가장 적합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다. - "성폭행 직접 증거 없어도 피해자 진술 배척해선 안돼" (한국일보) - "성폭행, 양측 엇갈리면 피해자 진술 적극 반영" (SBS) - "증거 없는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진술 반영해야" (MBC) - 대법 "성폭행 피해자 진술 적극 반영해야" (매일경제) 이 무슨...?? 관련 기사들을 읽어보니, 직접적인 성폭행을 가했다는 증거도 없고, 정황 증거라고는 오직 여성의 주장 뿐인데 대법관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증거가 없다면 약자의 입장인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게 그 이유였다. 전형적인 역차별이 아닌가? 그리 생각한 나는 대법관이 누군지를 찾아봤는데, 김영란(金英蘭) 대법관. 아니나 다를까, 여성 판관이었다. 기본적으로 그 죄가 입증 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보는게 원칙(무죄추정의 원칙)이며, 검사가 피고의 죄를 입증함으로써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그런 원칙을 무시한 게 아닌가? (처음부터 유죄라고 보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의 주장이 증거도 없는데 받아들여 질수가 없다) 피해자야 당연 소송을 건 사람이니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할게 뻔한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 지 못한다. 다만 증거와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가장 적합한,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뿐이다 -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들어줬다는 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게 내 생각이다. 성폭행이었을 수도 있고, 성폭행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제 3자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황 증거보다는 물적 증거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진실 여부를 떠나, 법적 절차에 있어 판사의 개인적인 감정이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내가 여성 판관이 내린 판결이니 이것은 판관의 개인적 감정이 이입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자체도 차별일 수 있겠다. 어려운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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